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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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던빠 조회 0회 작성일 2020-08-01 20:5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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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탓 "온종일 밤 느낌"…일조권 침해 대가 70억

[앵커]

햇빛이 잘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앞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낮에도 불을 켜야 하게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조권을 침해 당한 게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 제시한 건 80여 세대에 70억 원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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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띵프렌즈 yeonthingfriends : 살려주세요! e학습터가 여기까지 끌고왔어요!
_준호가나라다 : 온라인 노잼 걍 없어져라!
게임의왕단표킹 : 온라인 보다가 빡친적 처음...ㅇㅈ?
안지영 : 지금온라인수업하는데짜증확온다
TAE KYUNG LEE : 한가구당 4천~1억 합의...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거 넘심한데... 어케사냐
하...
관련 법안도 없다는게 진짜
토나온다. 침해가 확실한데도
앞으로 준공허가때 관련 법안
만들생각 안하겠지...

헬조선 끝은 어딘가 ㅋㅋㅋ
악마 : 그늘좀 졌다고 뭔밤이야 호들갑떠네 하면서 들어왔는데 카메라조명 끄니까 진짜 밤이네..심하다
Monggor bluemask : 와 밤이야?

'참을 수 없는' 일조권 침해…"48층 아파트 공사 멈추라" / JTBC 뉴스룸

최근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JTBC 취재 결과, 법원이 해당 아파트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 길래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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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기자 #일조권분쟁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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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te Lun : 공뭔 쓰레기들 모조리 모가지 잘라야한다 ㅋㅋㅋ 세금좀비 양아치들
Icarina Moon : 어떻게 허가가 났지?
혜서 : 아 존나게 꽊꽊 처 몰아넣게 존나게 처 올려야 존나게 뽑아처먹어 존나게 놀고먹는거 아니젟요 엉
벨라지 : 보상 받겠네요!
김준호 : 시공사어디예요?
partita bach : 분양 완판했고....중도금까지 들어가고 있을텐데....내집마련꿈은요?
로그가티 : 아파트 주차공간이나 늘려라!
주차공간 없어서 경비 괴롭히는 멍청한 입주민들 건설사는 나몰라라 허가내준 건 또 뭐냐?
H H : 퇴직하면 건설사로 옮기는 ㄱㅁ놈들
오백프로 : 지금 어케되가고있나요?
멈춰있나 계올 올리고있는지?
조세뜨리아니 : 온통 아파트...탐욕으로 모두가 공멸한다.

“법대로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배상해야”

앵커 멘트

일조권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건물 신축 시 관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4층짜리 빌라입니다.

2년여 전, 바로 앞에 있던 2층 주택이 헐리고, 5층짜리 건물이 새로 들어선 뒤로 1, 2층에는 낮에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녹취 곽OO(일조권 침해 주민) : "저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는 아침에 눈뜨면 불을 켜야 해요. 안 그러면 어두워서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기세가 평소보다 3배가 더 많이 나오죠."

원래 1층에 하루 3시간 가까이 들어오던 햇볕이 10여 분으로 줄었고, 2층에도 하루 4시간 이상 들어오던 햇볕이 1시간 8분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신축 건물 주인이 피해 주민들에게 모두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동짓날 해가 떠 있을 때에 연속 2시간 또는,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보는데, 이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이 없더라도 피해의 정도, 신축된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베란다를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강디오 손승완의원맨쇼 : ㄴ(ㅇ0ㅇ)ㄱ
Eun Jin Kim : 여기 사는 사람들 돈받아서 좋겠다~
하지만 빛이 안들어오니 ㅠㅠ
이진환 : 그럼 그냥 자라구요.
YeonWoo Jo : 햇볕 안들어와도 좋으니까 천 오백만원 주세요...
Seung Yun Lee : 이거 이거 어떻하지???????

...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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